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2두43405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〈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〉[공2024하,1640]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헌법
2. 대법원 2024. 2. 8. 선고 2022두50571 판결
[해임처분취소]〈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38]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22년
3. 서울고법 2022. 7. 7. 선고 2022누30388 판결
[재결취소] 확정[각공2022하,603] 재결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19년
4. 수원지법안양지원 2019. 10. 25.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
[해임무효확인등] 확정[각공2020상,23] 해임무효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18년
5. 서울고등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7누31578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미간행]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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